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건설협회,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미나 공동 개최 성료

▲사진=왼쪽부터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실장, 김형욱 SK에코플랜트 부장,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김효석 국토교통부 사무관,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 오정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 이은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출처=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민간건설공사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2월 6일 (수)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여명의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개정․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관련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효석 국토교통부 사무관이 ‘물가변동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주제로, ▲오정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최근 물가변동 분쟁 사례 및 효율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윤성철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분쟁해결 개정조항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 나갔고, ▲김재정 법무법인 화우 고문을 좌장으로 하여 김태훈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김형욱 SK에코플랜트 부장, 이은재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실장이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물가변동 조정관련 분쟁의 증가와 분쟁해결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이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이 시의적절했다”고 언급 하면서, “중재원 또한 건설환경의 변화와 당사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특히 최근 물가변동 분쟁 사건을 중재를 통해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건설공사 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리스크 감소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미 기자 news@purpress.co.kr - ⓒ e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