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방송PP업계 음악사용내역 미제출 관행 지적 “깜깜이 정산 구조 깨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사진= 음저협 제공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케이블·위성·IPTV 등에 방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 전반에서 음악사용내역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른바 ‘깜깜이 정산’ 구조가 고착되었다고 지적하며, 음악사용내역 제출에 뒤늦게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내에는 음저협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두 개의 음악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수 신탁관리단체 체제에서 방송·OTT 등의 저작권료 정산에 활용되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은 전체 사용된 음악 가운데 각 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악의 비중을 산출한 수치이다.

‘쓴 만큼 내는’ 정산 방식에 필수적인 관리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음악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음악사용내역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상파3사,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신탁단체들과 함께 10년에 가까운 협의를 거쳐 방송음악모니터링운영위원회(BROMIS)를 설립, 비용을 들여 2024년부터 실제 사용 데이터를 산출·적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가장 많은 사업자가 포진한 PP업계는 이러한 변화 흐름에 여전히 동참하지 않고 있다. 대다수의 PP사업자들은 음악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음악사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

음저협은 특히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PP업계 이익단체들의 태도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산업의 질적 성장과 신뢰 회복이라는 책임보다는, 회원사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산 관행을 유지하도록 공동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방관을 넘어, 투명한 정산 체계 도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채널의 음악 사용 내역을 전수로 제출하라는 요구 대신, 채널 유형별 대표 채널을 선정하여 샘플 모니터링 결과를 정산에 활용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해 왔다. 이는 PP업계의 행정적·비용적 부담을 감안해 마련된 절충안으로, ‘사용한 만큼 정산’이라는 원칙을 전면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PP업계 이익단체와 그를 주도하는 일부PP 사업자들은 어떠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있다.

음저협에 따르면, PP업계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관리비율은 음저협이 어쩔 수 없이 자체 비용을 투입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출한 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중재안 거부의 목적이 실제 사용량보다 적은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저작권 신탁단체가 자비를 들여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가 데이터 없이 관리비율을 일방적으로 산정해 사용료만 지급하는 ‘깜깜이 정산’이 지속되면서, 투명한 정산을 위해 권리자 측이 비용 부담을 떠안는 현실이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사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보다 모니터링 비용이 더 커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음저협 및 소속 창작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음저협은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훼손하는 이러한 업계 관행이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99%의 방송사가 전체 100%의 음악 사용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1%는 샘플 자료로 대신하고 있는 체계가 이미 정착되어 시행된 지 오래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또한 사용 내역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앞서 이미 지상파 방송사들은 BROMIS 시스템 아래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산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상파의 규모를 넘어선 유료방송 PP업계가 아직도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고 ‘깜깜이 정산’과 같은 관행을 지속한다면 국내는 물론 전세계 콘텐츠 업계 어디에서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음저협은 문화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PP업계를 포함한 전체 방송업계에 음악 사용 내역 제출과 협조 의무를 권리자와 함께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가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