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악연맹,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 공청회 성료

▲대한산악연맹 조좌진 회장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대한산악연맹)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조좌진)은 2026년 2월 2일(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영호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악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시민, 국립공원공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국립공원 이용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암·빙벽등반 신고제, 입산금지구역 운영 기준, 산악활동 유형별 안전·환경 관리체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대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산지관리, 통제에서 위험관리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통해 국내 산지 및 국립공원 정책이 보전과 통제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특정 위험 구간만 제한하거나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 기반형 관리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남선우 대한산악연맹 자문위원·한국등산연구소 소장은 기상특보 시 일률적인 입산 통제가 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한 방어적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숙련된 산악인에게 일정 수준의 적설이나 혹한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천 한국산악회 이사는 암·빙벽 등반 시 운영 중인 '확인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라고 비판하며, 입산 시간 지정제, 예약 탐방제, 기상특보 시 무조건적 입산 통제 등은 헌법상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배성우 한국대학산악연맹 부회장은 국립공원 대피소가 예약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비상 상황에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피소의 공공성 회복과 함께 숙련된 산악인을 포함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해외 선진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국립공원 관리제도의 한계를 짚고, 산악활동을 단순히 제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문화·교육·공공 안전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모든 이동 경로를 획일적으로 '탐방로'로 관리하기보다,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등산로' 개념을 법적으로 구분해 관리함으로써 관리 효율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산악연맹 조좌진 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산악계와 행정, 시민이 함께 국립공원 이용제도의 현실을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의견들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산악연맹은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