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삼프로TV '압권' 출연… 음악저작권 제도·음저협 현안 전반 조명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 법무국 오진호 국장과 감사실 김창교 실장이 지난 11월 2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프로그램 ‘압권’ 라이브에 출연해 음악 저작권 제도와 음저협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방송은 음저협의 역할과 현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김창교 실장은 음저협이 1964년 설립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작곡·작사·편곡가 등 6만여 명 회원의 권리를 신탁 받아 840만 곡 이상의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년 기준 4,365억 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등 국내 음악 저작권 관리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음악 산업 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스트리밍·OTT 정산 구조와 창작자 수익 배분 문제가 다뤄졌다. 오진호 국장은 “K-팝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현 정산 구조에서 창작자가 갖는 몫은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스트리밍 1회당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가 1원에도 미치지 않는 현실을 짚었다. 오 국장은 “공동 창작이 늘어나면서 1회, 1인당 실수익이 0.1원 수준에 그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산 구조의 한계 원인으로 김 실장은 정부 승인 절차인 ‘징수규정 승인제’를 꼽았다. 해당 제도가 당사자 간 자율 계약을 제약해 시장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기 어렵고, 새로운 매체 등장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회가 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제때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이로 인해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방송·OTT 사업자와의 분쟁 문제도 다뤄졌다. 오 국장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해외보다 낮게 승인된 징수 요율임에도 이를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 이후에도 여전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송·OTT 일부 사업자는 저작권료 정산에 필수적인 음악 이용내역(큐시트) 제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산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회원 피해가 수년째 누적되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에 이용자의 큐시트 미제출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규정이 부족해 정산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저협은 회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송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음악 이용내역 제출 의무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화제가 된 ‘로제’의 음저협 탈퇴를 비롯한 글로벌 아티스트의 저작권 관리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김 실장은 “해외 활동 비중이 큰 경우, 행정적 편의를 위해 활동 지역의 신탁관리단체와 직접 계약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만, 해외 단체에 가입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음저협이 해외 음악저작권관리단체들과 맺은 상호관리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해외 음악 저작권료는 음저협이 징수해 해당 단체에 전달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음악 저작권료는 해외 단체가 징수해 음저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가 분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호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단체 가입은 아티스트의 활동 영역과 행정적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임원 보수 및 운영비 관련 질문에 대해 김 실장은 “음저협은 정부 예산이 아닌 회원 관리수수료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며, 음저협이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았다. 이어 그는 “임원 보수, 운영비를 포함한 모든 집행은 협회 내 규정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구조로,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다만 국감과 언론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징수액에서 관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창작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저작권료인데, 음저협은 전 세계 최저 수준인 평균 8.8%의 관리수수료율을 유지해 더 많은 저작권료가 창작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징수·배분 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AI 산업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음저협의 방향도 공유됐다. 김 실장은 “AI 저작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학습 과정 등에서 활용되는 원저작물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및 정당한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 국장은 “음저협은 ▲AI 콘텐츠 표시 의무화 ▲AI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침해 입증 책임의 전환 등 4대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11월 28일 라이브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압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