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초록우산 제공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부모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부모가 직접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초록우산이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아동양육 위기가구 주거중심 돌봄·자립지원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 양육 위기가정들은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따른 낮은 소득, 불안정한 주거, 제한적 공적 돌봄서비스로 인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재의 공적 돌봄서비스 체계에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이 아동 보호자의 경제활동 또는 학업 단절을 유도하고, 이는 낮은 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의 생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는 초록우산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이연희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정윤 씨는 홀로 아동을 양육했던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실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도가 존재해도 당사자에게 닿지 않는다”며 “부처별로 쪼개진 지원 제도 및 동일한 서류를 반복 요구하는 행정절차, 지원 정책별 상이한 자격 기준 등 위기가정을 향한 현행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교수는 ‘아동 중심의 주거 기반 돌봄‧자립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민간차원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범부처 간 통합적 사례관리 및 지원체계와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아영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지원대상에 아동을 명시하고 돌봄과 주거지원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며 “안정적인 주거 여건 확보를 위한 법 개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최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유미숙 부대표,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 이정규 센터장,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연구관,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 여성가족부 윤세진 가족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이은경 아동보호자립과 사무관이 참여해 주거에 기반한 돌봄과 자립지원 모델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향후 아동 중심 위기가정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위한 옹호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초저출생 국가라 불리지만 정작 태어난 아동이 부모와 함께 성장하기 어려운 현실은 우리 사회가 지닌 뼈아픈 모순이자 현실”이라며 “초록우산은 모든 아동이 가정 형태나 현실적 여건에 관계없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2019년부터 기존 출생신고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 등의 활동과,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영아 대상으로 생계비, 주거비, 긴급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