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나무재단, 디지털 폭력·불법콘텐츠로 고통받는 청소년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성료

▲사진=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앞줄 왼쪽부터) 박종효 교수, 조인철 의원, 최민희 의원, 최형두 의원, 황영기 회장, 박길성 이사장, 최선희 사무총장, 김승현 본부장 등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과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조인철, 최형두 국회의원과 함께 2025년 9월 8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중심으로」를 공동 개최했다.

디지털 환경이 아동·청소년의 일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폭력,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등 다양한 형태의 노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랜덤채팅, 혐오성 콘텐츠와 같은 신종 유형이 끊임없이 등장해 피해 양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피해 아동·청소년은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장기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도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사후·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예방적 관리와 즉각적 대응이 미흡하다.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에서도 사이버폭력 가해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이 81.4%에 달해, 플랫폼의 책임 부재가 피해 확산을 방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가와 플랫폼이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재발 방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는 김재원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방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가 갖는 목적과 의미를 지지하며 그 뜻을 함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미정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은 지난 30년간의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 양상과 제도 미비점을 짚으며 플랫폼 책임 강화, AI 기반 위험콘텐츠 사전 감지,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강영은 초록우산 사내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들어 삭제 기한의 법적 부과, 아동 유해 위험평가 도입, 위반 시 금전적 제재 등 실효적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박종효 교수(건국대학교 사범대 교직과)는 좌장을 맡아 정책·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를 이끌었다. 김은혜 팀장(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안나현 팀장(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양기정 교사(경기 승지초등학교), 전윤정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우석 과장(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노현서 과장(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와 대응 공백, 피해자 보호 기준 미비, 해외 서버 기반 플랫폼에 대한 기술 격차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플랫폼의 삭제·차단 및 협력 의무의 법적 명문화 ▲조치 실적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AI 기반 자동 감지·차단 체계 구축 ▲해외 사업자와 연계되는 ‘사이버폭력 국제 핫라인’ 마련 ▲긴급 삭제 제도 도입 등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지키는 확실하고 안전한 디지털 안전망 구축은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과제이며, 급변하는 플랫폼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의 실정에 맞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푸른나무재단 박길성 이사장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피해자를 중심에 둔 보호와 회복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삭제되지 않는 불법콘텐츠의 위험은 잊지 말아야 할 경고이며,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디지털 공간에서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청소년 현장 실무자, 공공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푸른나무재단과 초록우산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 피해로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호소에서 시작된 국내 최초의 청소년폭력 예방 NGO이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상담·회복지원, 정책 제안, 국제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