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권리를 충전하라(Recharge for Rights):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의 인권 실사 평가” 보고서 발표

▲사진=보고서 표지 

국제앰네스티는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 13사가 공개한 인권 실사 정책과 관행을 국제기준에 맞춰 종합적으로 평가한 새로운 보고서인 "권리를 충전하라(Recharge for Rights):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의 인권 실사 평가"(이하 보고서)를 오늘(15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전기차 13사가 인권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세분화하여 평가하고 어떤 기업이 인권 문제를 해결에 실패하고 있는지 각각의 점수표를 통해 보여준다.

특히 국제앰네스티가 실시한 전기차 산업 인권 실사 평가에서 비야디(BYD), 미쓰비시(Mitsubishi Motors),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들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세계 유수의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사회가 착취, 건강 악화, 환경 피해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 필리핀과 같은 광물 채굴지에서 발생하는 강제퇴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그리고 선주민 권리 침해와 같은 인권 위험을 제조업체가 식별하고 완화해야 할 책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금속에 대한 엄청난 수요 증가로 광업 확대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막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 광물 채굴과 관련된 인권 침해는 심각하고 광범위하지만 업계의 대응은 ‘조족지혈’이다. 지역 사회는 강제퇴거, 환경오염으로 인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접근성에 위협받고 있으며 건강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광물을 수급하는 제조업체들의 인권 존중 책임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기업, 미흡한 성적을 보여

국제앰네스티는 인권 정책 시행, 위험 식별 프로세스, 공급망 매핑 및 보고, 구제 조치 등 기준에 따라 기업의 성과를 9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 실사 평가에서 51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없었다. 중국의 비야디는 1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독일의 벤츠(Mercedes-Benz)가 5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전반적으로 모든 점수 기업이 매우 실망스러운 점수를 보였다. 비야디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회사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비야디에서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배터리 공급망에서 인권 실사에 대한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함을 보여준다.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와 같은 다른 저득점 기업들은 인권 실사 실행에 대한 깊이와 정보가 부족했다. 이들 기업이 선전하는 약속들은 모호하며 실질적인 행동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어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르노(Renault)와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와 같은 기업은 인권 실사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최하위는 피했지만 실제로 공급망 운영에 완전한 인권 실사를 실행했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며, 위험 평가 및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급망 투명성도 제한적이었다. 공급망 투명성 부족은 인권을 침해하며 채굴된 코발트나 니켈 등의 광물을 수급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 심각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주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급속한 전환은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전 세계 온도 상승률을 늦추는 데 필수적이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사람과 환경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의 산업 채광은 강제 퇴거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글로벌 광물 구매자로서의 막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채굴 기업과 제련소에 인권 위험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야디(BYD), 지리(Geely), 현대자동차,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 미쓰비시(Mitsubishi Motors) 등은 공급망 매핑 공개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으며, 공급망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비야디는 제련소, 정제소, 광산 부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리는 광물 채굴장을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급업체 위치만을 공유했다.

현대자동차와 미쓰비시는 코발트, 구리, 리튬, 니켈과 같은 광물에 대한 포괄적인 공급망 매핑이나 광산 부지 식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해관계자가 광산 운영이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나아가며 

모든 기업, 특히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들은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따라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들은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기업의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하고, 완화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평가된 기업의 일부는 자사의 인권 책임을 인정하고 기업 정책을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BMW, 포드(Ford), 벤츠(Mercedes-Benz), 스텔란티스(Stellantis), 테슬라(Tesla), 폭스바겐 그룹(VW Group)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권 위험을 해결하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있는지 정책 이행 방법에 대한 증거 자료를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전기차로의 국제적인 전환이 가속화되고 치열한 경쟁과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지금,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인권 실사 프로세스를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기업, 혹은 자국으로 수출입 허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인권 실사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뒤처진 기업들은 인권을 단순한 위상을 위한 의제가 아닌, 심각한 이슈로 다루기 위해 더 빠르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이제 기어를 바꿔 전기차가 인권 침해를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전기차 제조사는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지혜 기자 news@purpress.co.kr - ⓒ e뉴스페이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